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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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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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빛 3 태평양 1 광장 1 우방 1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영화 2 유인의 2 성민섭 1 강인상 1 심규철 1 김성진 1 서동우 1 노영보 1 강정완 1 김창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두5313 판결
  [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][공2005.3.1.(221),326]
  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

4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두5320 판결
  [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

5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2아34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제청신청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0두2648 판결
  [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][집52(2)특,188;공2005.2.1.(219),200]
  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9. 선고 2003누980 판결
  [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, 2004. 10. 28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, 제2항,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)"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""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4. 2.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화의법

2003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, 2003. 11. 27.
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" (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,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)"
  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""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12. 서울지법 2001. 2. 8. 선고 99가합61465 판결：항소
  [수익금지급][하집2001-1,279]
   수익금지급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

1999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320, 1999. 6. 11., 각하
 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